재산권 보호방안

가격상승요인 분석을 통한 재산권보호 방안

가격 상승요인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뚜렷하게 나타난 지가 상승분
개발이익 반영의 중요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판례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 반영 불가능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 반영 해야함
검토
  • ① 당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반영 불가
  • ②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반영 가능
  • ③인근 다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반영 가능

  • 비교표준지선정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중 대상토지와 같거나 유사한 것 중 선정

  • 시점수정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월 조사·발표하는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 적용

  • 지역요인비교

    적용 표준시 공시지가와 평가대상 토지가 속한 지역의 가격형성요인 비교

  • 개별요인비교

    적용 표준지 공시지가와 평가대상 토지의 개별 토지특성을 비교

  • 그밖의요인비교

    토지특성등 외에 대상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

    그 밖의 요인 보정치 현실화를 통한 가격상승요인 반영

    그 밖의 요인 보정 자료
    •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
    • · 인근 중개업소 탐문 등을 통한 정상시세 추정
    • · 인근 유사지역 내 유사 물건의 감정평가선례
    • · 인근 유사지역에서 기 보상된 보상가격선례
  • 토지가격결정

    토지가격 =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치 X 지역요인비교치 X 개별요인비교치 X 그밖의요인비교치